저작권 보호정책

남양주시는(이하 "시"라 합니다)는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내용을 보호하고, 저작권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작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시되지 아니한 저작권 관련사항은 시 홈페이지 이용약관과 저작권법을 주용합니다. 시의 저작권보호 정책은 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은 시행 전 시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합니다.

1장. 게시물의 저작권 귀속 및 책임

1조. 시는 회원(비회원포함)이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이용권, 서비스상의 게재권 등을 갖습니다.

2조.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은 다음과 같은 이용조건 범위 안에서 널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조건 범위 외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형사항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자료들은 아래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 범위 안에서 널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표시 제1유형, 제2유형, 제 3유형, 제4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사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2. 남양주시의 별도 공공저작물에 대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누리에서 정한 이용조건보다 우선합니다.

3.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지 않고 별도의 사용 및 관리 조례 등이 없는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공저작물 총괄 이용 문의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문의는 각 공공저작물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회원이 작성하여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영상 등 (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2장. 회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보호

4조.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게시물인 경우 그 인용부분이 회원 개인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인용된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으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러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조. 시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7조. 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장. 게시물 중단 요청과 중단

8조. 시의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게제되어 그 중단을 요청하려고 하는 회원(비회원 포함)은 당해 게시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게시물에 대하여 시는 게재를 중단합니다.

9조. 시의 서비스에 게제된 게시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회원(비회원 포함)은 그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0조. 시의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할 경우 시는 그 게시물을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