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방문판매업위반업소신고

방문판매업이란?

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고정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매원이 가정, 회사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 외에 속칭 홍보관 등이 이에 해당

방문판매업 위반업소 신고

방문판매업 위반업소 신고는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예) 건강식품, 운동기구 등 국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전문기관의 효능, 품질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노약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판매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사실을 알려 청약을 받거나 판매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예) 판매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판매자의 연락처가 있는 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 의도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물품 반환기일을 넘기도록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 분쟁,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예) 도서판매

위반업소 처벌기준 (방문판매업법)

위반업소 처벌기준 (방문판매업법):위반사항,처벌기준 에 대한 정보제공
위반사항 처벌기준
방문판매업 미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서 관련 계약서 미교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계약서 교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과장 광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업 변경·휴업·폐업 미신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원의 명부 관련 명부 미비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명부 비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방법 및 민원처리 절차

신고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소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창조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전화 : 590-2677, 4702
  • 팩스 : 590-2279
  • 민원 처리 절차 : 신고 내용 접수 → 현장확인 조사 → 최종 처리 결과 통보

※ 신고 대상은 남양주시 관할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연락처
031-590-2677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시는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