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법정민원 중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심사 청구의 처리절차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은 일반 민원과 동일함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음
사전심사 대상 목록
농지전용허가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사전심사 | 1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허가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사전심사 | 3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
개발행위허가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사전심사 | 15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경사도,표고,임상 등 토지현황 포함)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사전심사 | 15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사전심사 | 1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사전심사 | 7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간략) 3.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배치도면(계획) 4. 주유기 현황 및 배치도면(계획) 5. 공중화장실 현황 및 배치도면(계획) 6. 가·감속차로 설치 등 사업지 진출입 교통처리계획서 7. 건축물 현황 및 배치도면(계획) 8. 대표자 인적사항(본적지, 주소지)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사전심사 | 5일 | 1. 사전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대표자 인적사항(본적지, 주소지)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변경허가)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사전심사 | 5일 | 1. 사전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대표자 인적사항(본적지, 주소지) |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사전심사 | 2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 추진일정 및 영업 개시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 구조 3. 상권영향평가 4. 지역협력계획서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사전심사 | 7일 (신고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 사진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3. 설계도서 |
건축허가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사전결정 | 45일 | 1. 사전결정신청서 2.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기타서류(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참조) |
공장설립승인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 입지기준확인 | 10일 | 1.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