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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혜택

장애인복지 : 복지혜택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연금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중증:330천원
차상위중증:330천원
차상위초과:20천원~330천원
보장시설장애인:0천원~209,960원
주민센터신청
장애수당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기초및차상위경증 : 40천원
보장시설경증장애인 :20천원
주민센터신청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계층의 18세 미만 재가장애아동 기초중증 : 200천원
차상위중증 : 150천원
기초및차상위경증 : 100천원
주민센터신청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 장애인 대여한도: 가구당 2,000만원이내
대여이자: 3%
상환방법: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주민센터신청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장애인 
의료비 주민센터신청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적·정신·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장애:1만5천원
주민센터신청
장애인재활
보조기기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등록장애인(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품목
욕창예방 보조기기: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리모컨,음성시계,독서확대기,문자판독기:시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진동시계,청취증포기: 청각장애인
보행차, 식사보조기기,기립훈련기,이동변기,안전손잡이: 뇌병변.지체장애인
주민센터신청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주민센터신청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만 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주민센터신청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일부-주차가능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주민센터신청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금액: 1가구당 최대 3백8십만원 지원 주민센터신청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건강보험공단
보장구건강보험급여실시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85%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자보조기, 시각장애인용저시력보조기, 희지팡이,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 구두
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신청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등록재가장애인 월 50,000원 지급(11월,12월,1월,2월,3월) 시 또는 주민센터신청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재가장애인 가구 복지 관련 신문 무료보급 시 또는 주민센터신청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승용자동차LPG사용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연료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시 신청
장애인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시 신청
상속세
상속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당초세과세가액 -( 500만원* 기대여명의 연수)
관할세무서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시 신청
증여세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관할세무서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별도신청없음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 관세면제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할인
특허청에 감면신청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량명의를 1~3급(시각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세무과 문의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차량등록사업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할인
장애인등록증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부여
대부분 50%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제시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30%할인(토,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통근열차:50%할인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장애인등록증제시
전화요금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2대
시내통화료 50%할인
시외통화는 월3만원의 사용한도내에서 50%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이내에서 30%할인
114안내요금 면제
KT등 통신회사에 문의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면제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관할 한전사업소, 읍면동자치센터신청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1~3급) 등록장애인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제출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실거주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정신장애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신청가능)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알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법률상담
무료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무료형사변호 등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지부에서 유선또는 방문상담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요금 50%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할인
장애인등록증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선사별,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제시
이동통신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할인
인터넷 이용요금
월 이용요금의 30%할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해당회사신청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월 이용료의 30% 감면
해당회사신청
전기요금할인 중증(1~3급) 등록장애인 전기요금의 정액 감액
(여름철:월20천원 한도, 기타계절: 월16천원 한도)
한국전력관할지사에서 신청(문의: 국번없이  123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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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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