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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1. 장애인보장구 처방, 2. 신청,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4. 보장구 구입, 5. 보장구 검수, 6. 구입비용지급청구, 7. 구입비용지급, 8. 사후점검
1. 장애인보장구 처방 장애인진단서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한 장애진단이 가능한 의사가 발행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만을 인정
2. 신청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처방전사본제출)
* 판매업자 대행 불가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수급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읍·면·동에 의뢰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보장구 구입 보장구 판매·제조업체에서 보장구 구입
* 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5. 보장구 검수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판매업자 대행 불가
6. 구입비용지급청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7. 구입비용지급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판매·제조업체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제조업체에 지급 가능
8.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1월이내

보장구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

  • 1종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전부.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
  • 2종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제출서류

  • 보장구처방전1부
  • 보장구검수확인서1부
  • 세금계산서
  • 통장사본1부
  •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1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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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연락처
590-2369
최종수정일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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