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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

기본계획수립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기초조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조사내용>

  •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 - 자연재해 발생 현황 및 가능성
  • -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 - 인구 현황 및 변화추이
  • - 건축물 현황
  • - 토지이용현황
  • -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 -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
  • - 공공임대주택주택 현황 등

기본계획(안)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법 제3조 제1항】

<기본계획의 내용>

  • - 정비 기본방향
  • - 정비사업 계획 기간
  • - 인구, 환경 등의 현황
  • - 주거지 관리계획
  • - 토지이용계획
  • - 녹지, 조경 등 환경계획
  • - 정비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 건축물 밀도계획
  • -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주민공람(14일 이상)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 제3조 제3항】

  •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공람의 요지 및 장소)
  • -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 비치

관계행정기관 협의
(국토해양부 장관 포함)
법 제3조 제5항】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3조 제4항】

  •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제외

정비계획수립(승인)변경
법 제3조 제4항】

※기본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공보에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법 제3조 제6항】

<고시내용>

  • - 기본계획의 요지
  • -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법 제3조제7항】

고시내용 및 기본계획서

정비구역지정

기초조사
(시장 또는 주민등)
【영 제10조 제2항】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조사내용>

  •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상황
  •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

정비계획(안)작성
(시장 또는 주민 등)
【법 제4조 제1항】

<정비계획의 내용>

  • - 정비사업의 명칭
  •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 건축물의 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 - 필요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계획 등

정비계획 입안제안
(주민등 → 시장)
【법 제4조 제3항】

<토지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할 수 있는 경우>

  •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 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 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의 동의 필요
  • -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 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요건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ㆍ공고
【법 제4조 제1항】

  • - 30일 이상 공람
  • - 공람의 요지, 공람 장소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공고
  • - 공람 관계 서류 비치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 제4조 제1항】

  • -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입안사항 및 공람사항 등
  • -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 - 필요시 현장확인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법 제4조 제1항】

  • -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공람/공고 전 자문을 구해도 무방함.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장 → 도지사)
【법 제4조 제1항】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첨부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4조 제4항】

<심의내용>

  • - 대상 구역의 타당성
  • - 구역 범위의 타당성
  • - 공공시설 등의 타당성
  •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등

구역지정 결정/고시
【법 제4조 제5항】

-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국토해양부 장관 보고
【법 제4조 제5항】

<보고내용>

  • -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 정비계획의 요약
  •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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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도시국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
연락처
031-59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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