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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식

관련법령다운로드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구분, 사업목적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사업목적
주택재개발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기반시설 정비,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자선정>시업시행인가/고시>착공/준공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자선정>시업시행인가/고시>착공/준공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후)

도시개발법

사업 목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사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1.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고시>환지방식>사업시행>공사완료
2.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고시>사용,수용방식>사업시행>공사완료 1.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고시>환지방식>사업시행>공사완료
2.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고시>사용,수용방식>사업시행>공사완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사업목적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사업시행구역선정>조합설립/시공자선정>시업시행인가/고시>착공/분양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사업시행구역선정>조합설립/시공자선정>시업시행인가/고시>착공/분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시행자지정신청>실시계획인가고시/시행자지정완료고시>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공사완료>공공시설의 귀속 실시계획인가신청/시행자지정신청>실시계획인가고시/시행자지정완료고시>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공사완료>공공시설의 귀속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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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도시국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
연락처
031-59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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