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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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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의 절차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첫째
재정촉진지구지정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지구지정결정 및 고시

둘째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선정된 지구를 구역별로
나눠어 사업계획 수립

셋째
재정비촉진사업시행
구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개별법으로 사업추진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지정지구신청:14일이상주민공람(시장, 군수, 구청장)→지방의회 의견청취(시장, 군수, 구청장-시, 도지사)→14일이상주민공람(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지구 결정/고시:관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도지사)→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시, 도지사)→촉진지구 지정 및 공보에 고시(시, 도지사)
지정보고:건교부장관에게 보고(시, 도지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계획수립:기초조사→추진계획수립(시장, 군수, 구청장)→14일이상 주민공람(도시계획, 건축 등의 전문가)→총괄사업관리자 지정(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사업협의회 구성(관련위원 20인 이내)
지정지구 결정/고시:14일 이상주민공람(시장, 군수, 구청장)→지방의회 의견청취(시, 도지사)→공청회 개최(시, 도지사)→촉진계획 결정 신청(시장, 군수, 구청장=시, 도지사)
계획결정/고시: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도지사)→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 재정비 위원회 심의(시장, 군수, 구청장)→촉진계획 결정(시, 도지사)→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시, 도지사)
지정보고:건교부 장관에게 보고(시, 도시사-건교부장관) 계획수립:기초조사→추진계획수립(시장, 군수, 구청장)→14일이상 주민공람(도시계획, 건축 등의 전문가)→총괄사업관리자 지정(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사업협의회 구성(관련위원 20인 이내)
지정지구 결정/고시:14일 이상주민공람(시장, 군수, 구청장)→지방의회 의견청취(시, 도지사)→공청회 개최(시, 도지사)→촉진계획 결정 신청(시장, 군수, 구청장=시, 도지사)
계획결정/고시: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도지사)→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 재정비 위원회 심의(시장, 군수, 구청장)→촉진계획 결정(시, 도지사)→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시, 도지사)
지정보고:건교부 장관에게 보고(시, 도시사-건교부장관)

재정비 촉진사업 시행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시개발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시개발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단계별 시행절차도

재정비촉진자구 지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주민공람, 지방의회 의정청취 후) *건교부장관이 토지거해 허가 구역지정가능(시장,군수,구청장)→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또는 도시 재정비 위원회 심의)(시장,군수, 구청장)→재정비촉진 지구지정 및 고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지장, 군수, 구청장 *총괄계획가 위촉(시, 도지사), *총괄사업관리자지점, *사업협의회 구성(20인 이내)→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시장, 군수, 구청장)→관례행정기관협의 및 시,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또는 건축 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 재정비원회 심의) 시, 군수, 구청장→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들 설치제한) 시,도지사(*건교부장관엥게 보고)
사업시행:기반시설 설치*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총괄사업관리자:시장, 군수, 구청장)→개별법에 의한 수업추진*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등(사업 시행자:시장, 군수, 구청장) 재정비촉진자구 지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주민공람, 지방의회 의정청취 후) *건교부장관이 토지거해 허가 구역지정가능(시장,군수,구청장)→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또는 도시 재정비 위원회 심의)(시장,군수, 구청장)→재정비촉진 지구지정 및 고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지장, 군수, 구청장 *총괄계획가 위촉(시, 도지사), *총괄사업관리자지점, *사업협의회 구성(20인 이내)→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시장, 군수, 구청장)→관례행정기관협의 및 시,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또는 건축 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 재정비원회 심의) 시, 군수, 구청장→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들 설치제한) 시,도지사(*건교부장관엥게 보고)
사업시행:기반시설 설치*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총괄사업관리자:시장, 군수, 구청장)→개별법에 의한 수업추진*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등(사업 시행자:시장, 군수, 구청장)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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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도시국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
연락처
031-59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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