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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손천근
게시 기간 2021년 8월 9일 0시 0분 ~
내용

1.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2021. 08. 09.부터 신규 적용)

 

-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

2. ·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각 종교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조치 등 방역관리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8. 9.() 0~ 2021. 8. 22.() 24

 

. 적용지역 : 경기도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대상시설(35)

-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

- 기타시설(13): 스포츠경기(관람),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 콜센터, 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붙임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지침 1

2) 모임·행사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 (집합·모임·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과 추가적용 수칙을 적용하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최대 참석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 이상 금지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시군에서는 관내 종교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참고자료(Q&A 포함) 1부 끝.


첨부파일
  1. [보도참고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종교시설 4단계, QnA 포함.hwp   [ Size : 711.5KB, Down : 62 ]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회수 269
등록일 2021년 8월 6일 17시 33분 44초
수정일 2021년 8월 9일 12시 49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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