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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소개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1)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2)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3) 지역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행정안정부 지정 마을기업의 조직형태와 지원내용, 마을기업 유형에 관한 표
구분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신규 : 5천만원 / 2차년 지정 : 3천만원
-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
- 지원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고용으로 한정
※ 지원기간 : 최장 2년간 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차년도 약정 만료 전에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
마을기업 유형 1) 지역자원활용형 : 지역 관광, 농촌체험
2) 친환경 녹색에너지형 : 음식쓰레기 재활용 등의 친환경 녹색사업
3) 생활지원,복지형 : 기초수급자,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마을기업 4대 요건

마을기업의 4대요건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구분한 표
구분 내용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갖추도록 노력해야함(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 농촌지역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마을기업 지정절차

마을기업의 지정절차 / 행정안전부
→설립전교육(의무)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해당 시, 군신청)
→신청단체 현지실사 및 적격 검토(해당 시, 군/중간지원기관)
→경기도 심사(대면심사 후 추천)
→행안부 심사(서류심사)
→마을기업 지정
→시, 군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마을기업 관련 상담>
남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락처 : 031-594-2965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04호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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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연락처
031-59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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