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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소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전통적 비영리 기관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책임기업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 종류

  • 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 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용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표이며,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예비,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원이내
    · 표준형: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18년)
-
시설비 등
지원·융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포함)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재정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지원인원 :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ʼ20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 착한 소비 문화 조짐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확산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는?

청년,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경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대학과 협동조합학교의 전문·세분화하여 효율적 교육운영으로 조직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함으로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을 도모하는 창업아카데미 입니다.

*2020년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는 4월~5월 진행 예정이고 수강신청 가능 시기는 3월 예정입니다.
※ 교육 문의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31-590-8908

<사회적기업 관련 상담>
남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락처 : 031-594-2965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04호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연락처
031-59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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