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2/3이상)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유급근로자를 고용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 : 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
  * 노무비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정부의인건비 지원금도 노무비에 포함)

사회적기업 종류

• 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불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용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는?

청년,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경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대학과 협동조합학교의 전문·세분화하여 효율적 교육운영으로 조직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함으로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을 도모하는 창업아카데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