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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설 의무대상 시설관리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

다음 사항들은 감염병 예방법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해당 업주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필히 신고된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제36조 4항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와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및 그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1회, 2회)에 대한 정보 제공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회 2회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3호
25만원 50만원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4호
15만원 30만원
문의
  •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외 지역) ☎ 031-590-4453
  • 남양주풍양보건소 (진접읍,오남읍,별내면,별내동) ☎ 031-590-4072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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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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