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운영편람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 때문에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의 정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처리기간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