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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 {tbody_th}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 기간 2022년 1월 14일 0시 0분 ~ 2022년 1월 31일 0시 0분
공고기간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김서인 031-590-8937
내용
1. 공 고 명 :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01.14. ~ 2022.01.31.
3. 대 상 자 : 권*성 외 276 (첨부파일 참조)
4. 공고내용 :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1. 12. 1. ~ 2022. 3. 31.)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누적 부과하였습니다.
다.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라.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정된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 시 최초 3%가산금 부과 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총합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031-590-8937)
첨부파일
  1. 공시송달 공고문.hwp   [ Size : 60.5KB, Down : 5 ]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목록(게재용).xlsx   [ Size : 32.58KB, Down : 4 ]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시송달 목록
조회수 22
등록일 2022년 1월 14일 18시 4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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