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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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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안내
담당부서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정보팀 김후남 031-590-2153
내용
지난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시행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일자 : 2020. 3. 13.)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 조정대상지역(다산동 · 별내동)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 개정된 양식의 「자금조달계획서」작성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투기과열지구(남양주시 해당없음)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제출
 
[문의처]
  ○ 부동산거래 신고 : 부동산정보팀 ☎031)590-4523, 4526
  ○ 부동산 지연·허위신고 및 과태료 : 부동산지도팀  ☎031)590-4758, 4536    
   
붙임 : 1. 부동산실거래 개정내용 홍보문 1부
       2. 개정양식(자금조달계획서) 1부.   끝.
첨부파일
  1. 20200311 부동산실거래 개정내용 홍보문.hwp   [ Size : 17.5KB, Down : 30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20200313 개정양식(자금조달계획서).hwp   [ Size : 19KB, Down : 27 ]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회수 140
등록일 2020년 3월 12일 15시 49분 25초
수정일 2020년 3월 13일 9시 46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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