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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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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부동산거래신고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
담당부서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정보팀 김후남 031-590-2153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시행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령시행 : 2020. 2. 21.) ]

  ○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변경)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 ⇒ 30일 이내 신고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300만원 이하

  ○ 해제신고 의무화(신설)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무효,취소,해제 등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매도자,매수자) 하여야 함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300만원 이하

  ○ 허위계약 신고 금지규정(신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허위계약 적발시 과태료 부과 : 3,000만원 이하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시행(2020년 3월 시행예정) : 조정대상구역(다산동, 별내동) 3억원 이상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문의처]
   ○ 부동산거래 신고 : 부동산정보팀 ☎ 031)590-4523, 4524, 4526
   ○ 부동산 지연·허위신고 및 과태료 : 부동산지도팀 ☎ 031)590-4758, 4536

붙임 :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1. 20200210 공고 안내문(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내용).hwp   [ Size : 16KB, Down : 24 ]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회수 125
등록일 2020년 2월 12일 9시 24분 29초
수정일 2020년 2월 12일 17시 37분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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