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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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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및 계도 안내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 양현호 031-590-2428
내용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524(2019.12.30.)호와 관련입니다.
2.「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국토부, ‘19.12.30.)」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 알려드리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오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계도기간 운영 개요>
0 (적용대상) '20.1.1이후「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운송행위
0 (기    간) '20. 1. 1. ~ '20. 2. 29. 
0 (운영방법) 
  - (계도기간 내)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 (계도기간 후)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와 계도기간 중 발생한 지급 위반행위(시정조치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0 (기타사항) 지자체 대상 안전운임제 설명회 개최 예정 (국토부주관, 계도기간 중)

3. 아울러, 안전운임 지급 위반사항의 신고접수 및 사실관계는 “안전운임신고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pdf   [ Size : 1.68MB, Down : 118 ] 미리보기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및 계도 안내 협조 요청.hwp   [ Size : 50.5KB, Down : 83 ] 미리보기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및 계도 안내
조회수 220
등록일 2020년 1월 13일 16시 10분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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