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관련법령은 법제처의 현행법령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서식
수수료금액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대장 등 |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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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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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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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사진필름의 인화- 1컷 :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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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사본(출력물)-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대장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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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대장 등)의 복제-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기준) 마다 5,000원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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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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