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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2021. 08. 09.부터 신규 적용)   <o:p></o:p> -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 2. 시·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각 종교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o:p> ○ 시·군에서는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o:p></o:p>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o:p></o:p>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바랍니다.   <o:p></o:p>- 아 래 -   <o:p></o:p> 가.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o:p></o:p> 나. 적용지역 : 경기도   <o:p></o:p>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o:p></o:p> 1)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o:p></o:p>○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o:p></o:p>○ 조치내용: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붙임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지침 1부 2) 모임·행사○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o:p></o:p>○ 조치내용: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o:p></o:p> - (집합·모임·행사) 금지<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o:p></o:p>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과 추가적용 수칙을 적용하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최대 참석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   <o:p></o:p>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 이상 금지   <o:p></o:p>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o:p></o:p>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o:p></o:p>3.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o:p></o:p> ○ 시군에서는 관내 종교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o:p></o:p> -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o:p>   <o:p></o:p>붙임 : 보도참고자료(Q&A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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