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FAQ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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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방문신청 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
   (※ 온라인은 상시 신청 가능)
4.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인 경우에만 한정입니다.
5. 대리 신청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신청 하실 때에는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위임자 도장(또는 작성된 위임장)을 지참하여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용ㆍ체크카드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대리신청 불가
6.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사용지역(광역지자체)은 1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상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7.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31.(월)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8.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지역제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경기도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남양주시 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업종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사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제한 업종 기준 준용
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남양주시민은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348천원, 2인 가구는 523천원, 8인 가구는 697천원, 4인이상 가구는 871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0.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 부모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11.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국적취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3.29.(일)부터 4.30.(목)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탈북민으로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원칙
12.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나요?
①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재외국민이나 ②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닌,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의미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①영주권자(F5)나 ②결혼이민자(F6)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표 미등재로 제외된 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13.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외국인·재외국민은 물론 국민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해외체류’20.3.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주민등록상 4인가구 중 1인이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급여정지시 3인가구

 - 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처리되었던 해외체류자(1개월 이상)가 국내 귀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중인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친척과 별도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가구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대주‧세대원의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관계코드99)’은 각각 1인가구로 구성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15.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원 등의 종교시설이나 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직접 또는 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16. 거주불명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현재 가구 구성에는 모든 거주불명자도 지급 대상인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18.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지급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19.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신청에 의한 가구원 수 조정으로 지원금 변경,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