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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法書

경세유표(經世遺表)

국가의 전반적인 개혁안을 담은 경세유표(1808~1817/44권)는 미완성 작품이며 44권 15책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등에 필사본이 있다.)

<주례(周禮)의 이념을 근거로 조선의 현실에 맞추어 중앙의 관제·전제·세제·각종행정기구 국가경영 일반에 관한 일체의 제도 법규에 대하여 먼저 개혁의 대강과 원리를 제시한 후 기존 제도의 모순, 실제의 사례, 개혁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 실증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책에서 제기된 개혁안들은 첫째 관직 체제의 전면 개편, 둘째 신분과 지역의 차별을 배제한 인재등용, 셋째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제 실시, 넷째 토지제도의 개혁, 다섯째 : 조세제도의 합리화, 여섯째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등으로 당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술 발달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 등 실학자들의 연구 성과도 폭 넓게 담겨 있어 당시 실학자들의 정치·사회적 이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목민심서(牧民心書)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서 를 비롯해 자(子)·집(集) 등에서 치민(治民)과 관련된 자료를 뽑아 저술한 목민심서 (1818/48권)는 48권 16책으로 되어 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리의 부임으로부터 해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을 통해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실무상 문제들을 각 조항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견식과 진보적 견해를 피력해 놓은 것으로 부임(赴任)·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의 12편으로 나누고 각 편을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엮었다.

<목민심서>가 저술된 배경은 어려서 부친의 임지(任地)를 따라 다니면서 본 것과 그 후 금정찰방, 곡산부사로서 직접 백성을 다스렸으며, 18년 동안의 강진 귀양살이를 통해 백성이 국가권력과 관리의 횡포에 도저히 배겨나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흠흠신서(欽欽新書)

흠흠(欽欽)이란 걱정되어 잊지 못하는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죄수에 대하여 신중히 심의(審議)하는 흠휼(欽恤)사상에 입각하여 재판하라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책에 나타난 저명한 판례를 뽑아 저술한 흠흠신서(1819/30)는 30권10책으로 되어 있다.

<흠흠신서>는 앞에 저자의 서문이 있고, 이어 목차,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祥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요의)에서는 유교경전에 나타난 형정(刑政)의 기본 이념을 밝히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책에 나타난 저명한 형사판례를 뽑아서 고금의 변천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목민관(牧民官) 이 참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판례 36건, 중국의 판례 79건을 소개하고 법률의 변통 없이 고수만 해서는 안 되며 의(義)에 비추어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승인하고 있으나 하찮은 연민의 정은 경계하였다.

<비상전초>는 우리나라의 판결문인 제사(題辭)나 재판관계 왕복문서인 첩보(牒報)가 법률식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장황하거나 잡스러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국의 재판문서 가운데 모범적인 것을 뽑아 제시하고 해설과 비평을 붙인 것이다. <의율차례>는 살인사건의 유형과 그에 따르는 적용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구분되지 않음을 고치기 위하여 중국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았다.

<상형추의>는 무원(無寃)·무의(無疑)한 재판에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조의 인명사건에 관한 판결을 모은 <상형고(祥刑考)>를 자료로 하여 엮은 책으로 <상형고> 가운데 144건을 골라 정범(正犯)과 종범(從犯), 자살과 타살, 상해치사와 병사(病死), 고의와 과실 등 2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최종판결의 당부(當否)에 대하여 논평하였다.

<전발무사>는 곡산부사(谷山府使)·형조참의(刑曹參議) 등으로 재직하던 중에 관여한 인명관계 판결과 유배 중에 보고 들은 인명에 관한 옥안(獄案)·제사(題辭)·검안발사(檢案跋辭)로써 의심가는 것 17건을 모아서 분류하고 평한 것이다.

재판을 맡은 수령들은 어려서부터 시부(詩賦)만 논하여 법률을 모르고 재판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재판을 서리에게 일임하여 자의적(恣意的)·법외적(法外的) 형벌 부과가 이루어지자 흠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재판을 맡은 관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흠흠신서>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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