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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원대상 관련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지원대상은?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및 금액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일반업종 연 4억원 이하 20만원
특별피해 영업제한업종 무관 무관 50만원
집합금지업종 무관 무관 100만원

※ 20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휴·폐업 제외)

공통요건 : 소상공인 기준

  1.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그 밖에 업종 5인 미만 사업자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도매 및 소매업 :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20.11.30. 이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 동의 필요)

영업제한·집합금지

  • 20.11.24. 이후 중앙대책본부 조치로 영업제한·집합금지된 업종 기준
  •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조치)
영업제한·집합금지
구 분 대상업종
집합 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
영업 제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 일반업종 지급신청 : 숙박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업(300㎡이상)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내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영업제한·집합금지 지원기준으로 지급

일반업종

  • ′19년 이전 창업 : ′20년 기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
  • ′20년 창업 : ′20.11.30. 이전 창업자로서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10억원이하,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은30억원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 : 주된 업종별 매출액 소상공인 규모기준

참고 : 주된 업종별 매출액 소상공인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은?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정부 버팀목자금 수혜자에게도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나요?

버팀목자금 기 수혜자는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년 매출액이‘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면 안 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19년에 비해‘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대상입니다.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1번만 지원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 관련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인증(휴대폰이나 남양주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회원 인증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신청기간 : 2021. 2. 24.(수) ~ 4. 6.(화) 〔6주간〕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청
구 분 신청 및 접수 대 상
신규신청 온라인신청
(1차)
2. 24. ~ 3. 16. (3주간) · 정부지원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방문신청
(2차)
3. 17. ~ 3. 30. (2주간) · 정부지원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이의신청 방문신청 3. 31. ~ 4. 6. (1주간) · 정부지원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 온라인신청: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 방문신청: 평일 09:00~18:00 신청 가능
※ 단,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2.24.(수)~2.28(일) 신청자(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온라인신청 5부제 일정】

신청 5부제 정보 : 수, 목, 금, 토, 일
일자 2.24.(수) 2.25.(목) 2.26.(금) 2.27.(토) 2.28.(일)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4, 9
(예: 1964년생,
1969년생)
5, 0 1, 6 2, 7 3, 8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 방문신청
    ➀ 신규신청(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➁ 이의신청(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문의처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 031-579-6731, 6732 / 590-8220, 2271)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온라인신청 절차

  1. 신청가능 확인 : 버팀목자금(정부지원) 지급여부 체크
  2. 신청하기 : 안내문확인 및 신청하기
  3. 정보동의 : 정보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4. 본인인증 : 휴대폰번호 입력 본인인증
  5. 정보입력 : (필수) 신청유형/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주민번호/연락처/사업장주소/주민등록주소/입금계좌정보/(추가)해당자 한함
  6. 증빙자료 : (필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버팀목자금 통장입금내역 / (추가)해당자 한함
  7.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문자 통보/계좌입금 확인/입금자명: “재난긴급지원금”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분들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신규신청(온라인 or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정부의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시스템 입력사항
  • 신청서(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휴대폰 본인(대표자) 인증
  • 영업제한/집합금지/일반업종 구분 입력
첨부파일(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예금주/계좌 표시된 통장 앞면)
  • 정부 버팀목자금 입금내역 통장사본(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중 일반업종으로 1백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담당부서 확인 지급)
첨부파일(추가) ☞ 대상자만 해당
  • 통합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관련 서류
방문신청
신규신청
  • 신청서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예금주/계좌 표시된 통장 앞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정부 버팀목자금 입금내역 통장사본(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중 일반업종으로 1백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담당부서 확인 지급)
  • 통합위임장(대상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만 해당)
  •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관련 서류(대상자만 해당)
이의신청
  • 신청서(이의신청)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예금주/계좌 표시된 통장 앞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서류(매출액 등)
  • 통합위임장(대상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만 해당)
  •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관련 서류(대상자만 해당)
신청 및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신청서(서식) ► 신규신청서 ☞〔서식 1〕/ 이의신청서 ☞〔서식 4〕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2020.11.30. 이전 관할 세무서 등록 기준)
통장사본 ► 사업장 대표자(신청인) 통장사본 / 정부 버팀목자금 입금내역 통장사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동의서 ☞〔서식 2〕
공동대표 사업체 ► 통합위임장 ☞〔서식 3〕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 통합위임장 ☞〔서식 3〕/ 가족관계증명서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중 1개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등은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감소 판단 관련(일반업종만 해당)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 (‘20년 개업) ‘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
구 분 기준 매출액 비교 매출액
‘19년 이전 개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20년 연간 매출액
(‘21년 매출 신고 시 확인)
‘19년 연간 매출액
‘20년 개업자 ‘20년 12월 매출액 ‘20년 9~11월 월평균 매출액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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