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Q&A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Q&A - 제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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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의 차이점은?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성이 동일함
❍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8%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지원함. 따라서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수령은 안 됨
❍ 지원금액도 1인당 25만원으로 동일함
2.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함
3.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둔 내국인 및 외국인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지급 받을 수 있음
❍ 외국인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가입(후납)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①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주민등록표상 내국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있음
4.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및 사용지역은?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유효한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남양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함
5.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은?
❍ 온라인 방식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PC,모바일가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함. 신청 시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사를 선택해야 하며, 신청 후 사용 중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함
❍ 오프라인은 신분증만 지참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함.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6. 외국인 신청 기간 및 방법과 지급수단은?
❍ 내국인 오프라인 신청기간인 10.12.(화)~10.29.(금)까지 현재 체류등록이 되어 있는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가능시간은 월요일~금요일 9시~18시까지이며,
❍ 신청시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 할 수 있음
❍ 외국인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으로만 지급 가능함
  ※ 불법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7. 재난기본소득 대리 신청 방법 및 절차는?
❍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함
❍ 오프라인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함
  * 필요서류 : 대리인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됨)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8. 외국인 대리신청의 범위는?
❍ 온라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오프라인 대리신청 범위는 내국인과 동일함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함
  * 필요서류 : 대리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와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9. 오프라인 신청 시 가족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모두 다르면 각각 방문해야 하는지?
❍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일에 1회 방문으로 가족 모두 대리신청․수령이 가능함
10. 6월 30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남양주시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임.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6월 30일 주민등록 주소지 남양주시로 제한됨
   * 7월 1일 이후 남양주시 전입자는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11. 6월 30일 이후 시군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6월 30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시․군간 전입을 한 경우에는 전입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 주소지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이후에는 시군 변경이 불가함
12.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 신청 기준일인 6월 30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21. 11. 12.*까지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6월 30일 24시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민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면 출생 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로 신청할 수 있음
  *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기간 고려, 다만 신청 기간 내 임신 사실만으로는 지급대상이 아님
13.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외국인도, 신청 기준일인 6월 30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21. 11. 12.*까지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6월 30일 24시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면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로 신청할 수 있음
❍ 단, 출생후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F5)을 제출하여야 함
14.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말소자 등의 지급 방법은?
❍ 재외국민, 거주불명자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 할 수 있고, 6. 30. 기준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
❍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거주불명자에 준하는 확인을 거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실시, 이의신청 결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
15.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원칙상 6월 30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만 가능함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가정 사정으로 법정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통․리장의 의견을 받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미성년자에게 지급 가능
16. 군 복무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 본인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일 세대 내 형제자매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17.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경기지역화폐카드는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발급 받을 수 있는지?
❍ 온라인, 오프라인, 인원수와 상관없이 경기지역화폐카드 1장 당 최대 2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함. 단 외국인은 가구단위가 아닌 개별신청만 가능(통합발급 불가)
1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기한(10.29.)이 경과한 경우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가족관계(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및 소득관련 변동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11.12.금까지 신청 가능)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한(10.29. 금)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 마감이 11.12.(금)이고, 처리 결과 안내가 12.3.(금)까지로, 12.3.(금)까지 결정된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가 가능함
  * 다만, 금지행위(부당 사적 거래 등) 등 불이익 조치로 환수된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아님
19.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 사용처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와 동일함. ’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연 매출 10억원 제한을 해제(중형마트, 편의점, 약국, 주유소 등 사용확대)하고, 대규모 점포*의 개별 임대 매장에 한해 허용, 프랜차이즈 가맹․위탁점 허용(직영점은 제외)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였음
  * 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대형 전자판매점, SSM 등 불가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됨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20.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내역이 문자로 안내되는지? 잔액 확인 방법은?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문자로 안내됨
❍ 경기지역화폐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및 고객센터 ARS**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지역화폐 사용자포털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경기지역화폐 콜센터 : 1566-1789(재난기본소득 전용), 1899-7997(고객센터)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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