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청 및 기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며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신청서(읍·면·동 비치),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계서류 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증가(7인 가구 : 1,774,296원)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422,180-150,000 =272,180(생계급여 : 216,111, 주거급여 : 56,069))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액 산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인 7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774,296 - 600,000 = 1,174,296(생계급여 : 932,391 주거급여 : 241,905)

소득인정액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3,400만원]-부채)×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승용차 :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부양능력 유무 판정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가능(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급여지원

생계,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신청 계좌로 정기 입금, 매월 30일 추가 지급

* 지원액 :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79.4%)+주거급여액(20.6%)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112,300원/1인당,연1회), 학용품비(46,600원/1인당,학기당 23,300원씩 지원)
• 중 학 생 : 부교재비(34,000원/1인당, 연1회), 학용품비(46,600원/1인당, 학기당 23,300원씩 지원)

  해산급여 : 출산시 500천원(쌍둥이는 25만원 추가지급)

  장제급여 : 사망시 50만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

  • 국민기초수급자 책정(주민생활 지원과 통합조사팀: 590~8662, 8668~9, 8671~3)
  • 국민기초 일반(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590~2367)
  • 국민기초 의료급여(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590~2369,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