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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한 [지방규제개혁신문고] 안내
담당부서 중소기업옴브주만 02-2100-4900
등록일 2014/05/16 조회수 11658

  지방규제개혁신문고(바로가기)

 

 

안 내 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 애로 및 손톱 밑 가시인

‘생활규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해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중소기업 옴브즈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격 : 시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경제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 일반인 등)

 

2. 접수내용 :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 기업활동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 도로ㆍ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분야로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 기타 불합리하여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

 

3. 처리절차

 - 불량규제 접수 ->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 개선방안 협의 -> 처리결과 통보(50일 이내)

 

제와 관련없는 단순 민원, 개인 고충 등 진정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방규제배너psd(크기500-277)2 (크기:0.052MB , 다운로드:1234) 지방규제배너psd(크기500-277)2.jpg : 0.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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