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이란

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고정된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매원이 가정, 회사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 외에 속칭 홍보관 등이 이에 해당

방문판매업 위반업소 신고

방문판매업 위반업소 신고는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예) 건강식품, 운동기구 등 국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전문기관의 효능, 품질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노약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판매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사실을 알려 청약을 받거나 판매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예) 판매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판매자의 연락처가 있는 계약서를 미교부 하는 등 의도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물품 반환기일을 넘기도록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 분쟁,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예) 도서판매

위반업소 처벌기준 (방문판매업법)

위반사항		처벌기준
방문판매업 미신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계약서 관련	계약서 미교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허위 계약서 교부	1천만원이하의 벌금
허위 ․ 과장 광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방문판매업 변경 ․ 휴업 ․ 폐업 미신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판매원의 명부 관련	명부 미비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허위 명부 비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방법 및 민원처리 절차

신고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소 : 남양주시 경춘로 641 고용경제과 지역경제팀
• 전화 : 031-590-2275, 2271
• 팩스 : 590-2279
• 민원처리절차 : 신고내용접수 → 현장확인조사 → 최종처리결과통보
※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관할구역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