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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환경부 「1회용품줄이기」홈페이지 http://one.me.go.kr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 1회용 컵 (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 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등 18종의 1회용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이유

우리나라는 인구는 많은 데 비하여 국토가 매우 협소하고, 산지가 많아 이용 가능한 토지 면적당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많은 양의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1회용품은 대부분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져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부피가 커서 수집ㆍ운반비용이 많이 들어 재활용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1회용품을 소각할 경우 악취와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며, 매립할 경우 부피가 커 매립장 용적을 많이 차지하는 데다 분해 기간이 수 백년 걸려 매립장을 다시 사용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또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은 님비현상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 기존의 처리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ㆍ가공업(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내 사업장에 한함)
  •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ㆍ소매업(대규모 점포를 제외한다)으로서 매장면적 33㎡ 이상 사업장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사용규제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다운로드

1회용 봉투 쇼핑백 판매대금 사용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 환불
  •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 할인
  •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확대
  •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라이선스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연락처
590-4259
최종수정일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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