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전기 가구분할신청 서비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이하 “남양주시”라 합니다)가 수도·전기요금 가구분할처리 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수도·전기요금 가구분할처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남양주시간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기공급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지점(이하 “기관회원”)과 그에 속한 가구분할 담당자(이하 “개인회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가구분할신청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가구분할”이라 함은 1개의 (수도·전기)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가구평균 사용량으로 누진 적용함으로써 고율의 누진단계에서 저율의 누진 단계로 적용하여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5. “가구분할처리”라 함은 사이트를 이용한 가구분할의 신청에서 접수·처리까지의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6. “수도 관리자”라 함은 회원에 가입한 해당 자치단체의 수도요금 가구분할 담당자를 말합니다.
  7. “읍·면·동 담당자”라 함은 회원에 가입한 해당 자치단체의 읍·면·동에 소속되어 접수된 가구분할신청서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8. “한국전력 담당자”라 함은 회원에 가입한 한국전력공사 지점의 가구분할 담당자를 말합니다.
  9. “해당기관”이라 함은 회원이고,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기공급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말합니다.
  10. “신청구분”이라 함은 신청하고자 하는 수도나 전기 가구분할을 말합니다.
  11. “요금관리 프로그램”이라 함은 해당기관 가구분할의 가구 수를 등록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12. “접근매체”라 함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및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사이트에서 임시로 발송한 핸드폰인증 번호
    나.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다.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라. IP주소 및 MAC ADDRESS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며, 회원가입을 원하는 자가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동의’ 버튼을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비회원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남양주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1개월간 사이트에 공지하며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면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이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남양주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회원가입 및 탈퇴)
① 개인회원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가입일 현재 남양주시와 기관회원과의 계약이 유효하여야 하며, 사이트에서 본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남양주시가 정한 양식에 의거 정보를 제출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② 회원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 및 실제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회원 가입 후 등록한 회원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탈퇴는 남양주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가 위 요청을 받았을 경우 탈퇴를 즉시 처리합니다.
제5조(회원자격의 제한)
남양주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기관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회원 가입 시 타인명의를 도용하였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사이트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을 시도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남양주시의 사전승낙 없이 영업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6. 장기간 가구분할 신청 및 처리 내역과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7. 기타 남양주시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범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1. 가구분할 신청 및 신청내역 조회
2. 가구분할 신청내역 처리 및 처리내역 조회
3. 가구분할 처리내역 접수 및 접수내역 조회
4. 처리 과정(신청·접수·처리완료)에 대한 SMS 서비스
5. 기타 남양주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7조(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남양주시가 정한 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남양주시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이트에 사전 게시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게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 확인)
남양주시는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입력 또는 자동 다운로드 받은 후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접근매체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남양주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원정보의 등록 및 변경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오입력하였을 경우
  2. 이용자 확인을 위한 접근수단의 정보를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3. 법적 자료제공 제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접근매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② 남양주시는 제1항에 의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즉시 그 사유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조(가구분할 신청)
① 가구분할 신청은 다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비회원제로 운영되며, 신청자는 남양주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의 내용은 거주지역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공되며, 처리 이후 신청구분에 따라 해당기관 가구분할 담당자(이하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제11조(가구분할 처리)
① 신청내역은 해당 거주지역의 읍·면·동 담당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세대주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 처리 되어야 합니다.
② 해당 읍·면·동장의 직인은 해당기관간의 상호협의하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가구분할 접수)
① 해당기관 담당자가 가구분할 처리된 자료를 요금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절차를 마칩니다.
② 신청서는 해당기관의 요금고지서 생성 이후 다음 요금고지서 생성 전까지 처리된 모든 자료가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 주기는 해당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남양주시는 접수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회원가입 시 해당기관이 별도로 정한 보존년한에 따라 가구분할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남양주시의 의무)
① 남양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남양주시는 가구분할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를 이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남양주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계법령 기타 남양주시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남양주시의 사전 승낙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이용자는 사이트 상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남양주시에 귀속합니다.
제16조(정보제공 및 공개)
①가구분할 업무처리를 위하여 가구분할처리와 관련된 신청인 및 세대주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가 해당 관할 읍·면·동 가구분할처리 담당자 및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②가구분할처리에 있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신청인과 회원에 한해 신청인 및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약관의 해석 및 적용)
①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8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관한 소송은 남양주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2007. 9. 1.부터 시행합니다.
 
 | 
Copyright ⓒ 2007 Namyangju City. All right reserved.